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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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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전국 확대[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 시범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24시간 돌봄 외에도 개별형‧그룹형의 주간활동 서비스가 추가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을 확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서비스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이 2022년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같은 해 발달장애인법이 개정돼 올해 6월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의 심각성 여부,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자체 공무원, 시설·법인 등 관계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역(광주, 전남, 전북) 설명회를 연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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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12개 기관·11개 지역대학 참여 ‘광주 RISE 드림팀’ 떴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2025년 정부 예산편성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드림팀’을 가동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4일 (재)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시교육청, 인공지능산업융합단, 광주연합기술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과 11개 지역대학의 각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라이즈(RISE)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는 ▲인재 스킬 업(SKILL UP) ▲기업 밸류 업(VALUE UP) , ▲지역사회 그로우 업(GROW UP) ▲대학 라이즈 업(RISE UP) ▲성과지표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16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2025년 국비 반영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1월 정부 중기사업 계획 등록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을 시도에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 그레이드’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으로 목표를 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광주 미래고급 인재양성 ▲지역 일자리-취업 연계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광주형 창업밸리 기반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 개방형 혁신연구실 운영 ▲테크스튜디오 실증 선도대학 지원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보건복지 활성화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16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6250억원을 투입, 지속할 수 있는 라이즈(RISE)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육부 상담(컨설팅)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대학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8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광주시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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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해 글로벌 우주강국 선봉[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공공 및 민간분야 위성 발사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인 고흥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5월 누리호 2, 3차 발사를 성공했다. 3차 때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참여해 실용급 위성을 탑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실용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순수 국내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임을 자랑했다. 지난해엔 민간 우주 스타트업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시험발사체를 해외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2045년까지 우주경제 영토를 화성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고흥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 경남 위성 특화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와 함께 삼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난해 8월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예타 면제를 확정, 클러스터 구축에 총 6천1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나선다. 지난달 9일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5월 말 사천에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발사장 핵심 기반시설 구축,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2031년까지 1조 6천84억 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된 민간발사장 기반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2천408억 원을 투입해 민간기업 활용 발사장과 조립동 등 핵심 시설과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갖추게 된다. 국내 기업 애로 해소는 물론 국내 상업 발사 서비스 시장이 새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발사체 부품·제조기업, 전후방 연관기업과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해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지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우나스텔라 등 발사체 선두기업과 입주협약을 하고 수도권 국가산단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온힘을 쏟아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국민의 우주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국 케네디우주센터처럼 우주역사관, 우주체험, 우주발사체 및 위성 등 성과물을 전시하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콜플렉스도 조성한다. 이를 연계한 연구인력, 관광객 편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주리조트 유치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풍부한 교육 콘텐츠, 기반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공동 융합캠퍼스도 구축한다. 전남 우주발사체 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조성되면 2조 6천6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1천38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2만 78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남도와 고흥군은 광주~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보성(벌교)~고흥 철도 건설 등 교통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재웅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방소멸에도 대응하는 핵심산업”이라며 “민간발사체 기업이 언제든 자유롭게 발사체를 발사하도록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산·학·연·관 혁신 기반시설을 집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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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 교육정책 비전 제시[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3일(수) 오후, 울산시티컨벤션(1층 안다미로홀)에서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을 실시하였다.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애쓰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 유아교육프로그램 등의 연구에 앞장서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교사의 밤 행사를 격려차 국회 의정활동에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야간 비행기로 행사장을 방문하여 격려의 인사로서 “민간.사립어린이집 차원의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의 신속한 추진과 입법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위해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단일한 체계에서 종사자와 학부모, 아동이 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이행 중이고 지난주에도 노동·연금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해 유보통합을 핵심의제로 삼아 2025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도 하였다. 지난 7월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육 교사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또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어린이집이 악성 민원에 노출돼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 권리와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의 인권을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원의 영유아생활지도권과 이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및 지원ㆍ협력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보육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당협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은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일할 때 보육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보육교사가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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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가칭)제2다운교 개설’위한 주민공청회, 의정보고회 개최[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주관한 4일 '(가칭)다운2교 건설'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울산 중구 다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해 "교량 건설로 울산 다운지구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 혼잡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구 다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훈 LH울산사업단 차장,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훈 LH울산 사업단 차장은 울산 다운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현황과 수용인구 및 주택호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정갑균 중구청 안정도시국장은 다운2 및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운~굴화간 연결도로의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또 이재업 울산시 건설도로과장은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및 설계, 실시설계 등 울산시가 주관하는 혼잡도로 개설 관련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충범 국토부 대광위 과장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설 관련 국토부 인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발제를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다운·굴화 간 연결다리 현장을 방문해 다운2지구 1만2,000세대 입주와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제적인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8년 준공 후에는 다운2지구에만 1만2,365세대, 2만8,000명의 유입이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다운2교 추진을 꼼꼼하게 챙겨 중구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으며 2023년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도 실시하였다.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상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국정감사의 품격을 높인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원상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가짜뉴스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기관장의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재난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을 지적했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중 대응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국정원과 행안부의 해킹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기인한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주신 울산 중구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민생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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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게릴라 커피 이벤트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권기목)는 지난 11월 29일(수) 오전, 가산디지털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찾아가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게릴라 커피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행사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강서 지식산업센터 및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등 3회에 걸쳐 개최된 게릴라 커피 이벤트에는 약 1,3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본 행사는 직장인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돋우는 한편, 올해 도입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HRD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교육여건에 적합한 사내 교육과정을 추천·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기업교육(능력개발전담주치의/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기업지원제도(기업도약보장패키지/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발전재단), 노동법(서남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되었다. 이는 서울남부고용센터 등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비롯해 노사발전재단, 서남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으로, 실무로 바쁜 기업 담당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나눠주기도 한 권기목 서울남부지사장은 “밝게 웃으며 맞아주신 근로자분들 덕분에 응원하고자 찾아온 현장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 간다”며 ,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내 교육을 원활히 추진, 운영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기업의 개별 ‘주치의’로서 항상 함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맞춤형 컨설팅은 연중 상시 진행될 예정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연락해 (02-6907-7114, hrd4u.or.kr)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HRD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신규직원 채용연계 및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재직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주훈련” ▲기업별 상황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현장훈련(S-OJT)”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에게 현장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기업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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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 2023년 최우수 의정활동으로 국가발전 기여[울산=열린정책뉴스] 국민의 힘 울산 중구 대한민국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에도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도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의 주요 의정활동을 분야별 탐방을 하였다. 박성민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첫 번째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으로는 박성민 국회의원은 2023년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과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모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주기적인 현장 방문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대변하고 있다. 세 번째 의정활동으로 "국가안보 및 외교 활동"에 있어서는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보정책에 대한 제안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 의정활동으로 "국민복지 및 사회정의 강화"을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복지정책의 개선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번째 의정활동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 지원" 활동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미래 산업의 지원을 위해 박성민 국회의원은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공로로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최고의원상 수상을 하기도 하는 의정활동의 공로로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또한 정부에서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등 많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해왔고, 이번 최고의원상을 수상한 박성민 국회의원은 “노력의 보답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년에도 박성민 국회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전개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으로 이어가며,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박성민 국회의원은 정기적인 주민소통 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울산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헌신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과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공동주관한 ‘제2회 WFPL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 의원 의정평가’는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평가 전문지수를 통해 산출해 선정한다. 박성민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및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부각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원자력 인근 지역의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기업 지역유치, 기회발전특구 정착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등 제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발족해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의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지자체 및 지역 학계가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과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 추진을 하는데 있어 국회 입법을 주도한 박 의원의 추진력 역시 높이 평가됐다. 박성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지역 쇠퇴와 소멸이 현실이 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과 중앙정부와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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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 ‘국감 일일 우수의원’ 선정[울산=열린정책뉴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중)이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30년째 제자리인 대구 경제 현실을 지적하고, 울산시민의 식수 확보를 위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부족분을 운문댐에서 공급받기로 한 사업('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중단되면서 울산의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홍 시장은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후 대구시청 정책 담당자를 통해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보내는 물 공급(10만톤) 계획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박성민의원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을 위한 5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5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실현의 정부안 개념으로 부처 및 법제실 검토를 마친 법안으로 지역 우수인재 유인체계 강화, 우수기업 지역 유치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성민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로의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집중투자가 필요한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사업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상향하여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목적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이 경우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여 400억원∼1,000억원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박성민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감사 위원 본연의 자세로 임했고, 이를 당에서 평가를 해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내실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이번 지방시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한 걸음을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지방에 우수기업이 유치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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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이영 중기부 장관 만나 글로벌 혁신특구 강력한 유치의사 밝혀[강원=열린정책뉴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이영 장관에게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우수특구 선정과 기간 연장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중기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고, 글로벌 혁신특구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하며, 도의 유치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글로벌 혁신 특구」 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 첨단기술의 혁신과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지원이 제공되며, 특히 열거한 규제와 금지사항을 빼면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운영해 온 디지털헬스케어 및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 특구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글로벌 혁신 특구」 계획을 수립, 지난 9월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김 지사는 먼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은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과 우리 도에서는 이미 데이터,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집중 육성 중이라는 점,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잘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임을 강조하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추진배경을 이야기하였고, “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산업을 열심히 육성 중이라는 것과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대표축제인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속초시 선정을 요청하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중기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핵심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면서, “그간 운영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의 축적된 역량과 우수한 성과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고도화하여, 도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수출 시장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혁신 특구는 11월 중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하고, 202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11월 현장실사, 선정위원회를 거쳐 연말 발표할 계획이다.